AI 저작권 소송의 시대
“AI가 창작을 한다면, 그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지금 전 세계 창작자들이 실제로 맞닥뜨리고 있는 질문이다.
생성형 AI는 몇 초 만에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음악을 만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AI는 방대한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해 능력을 키운다.
문제는 이 학습 데이터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지,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원작자를 침해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2023~2025년은 “AI 저작권 소송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전 세계에서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 진행 중인 소송, 논쟁 중인 영역을 중심으로
AI 저작권 분쟁의 본질을 해부해본다.
AI 저작권 분쟁 사례
1) 게티이미지 vs 스테이블 디퓨전 — AI 저작권 전쟁의 시발점
AI 저작권 논쟁의 대표 사건은
바로 사진 라이브러리 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와
생성형 이미지 모델 Stable Diffusion의 충돌이다.
게티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자사 이미지 수천만 장을 무단으로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AI가 만든 이미지에서
게티의 워터마크가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난 장면이다.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I가 단순히 ‘패턴’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의 흔적을 일정 부분 재현(reproduce) 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 AI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 검증
• 데이터 세트 공개 요구
• 학습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 필요성
같은 논쟁을 촉발했다.
지금 많은 AI 기업들이
게티와 협상하거나, 유료 사진 데이터를 정식으로 구매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AI 기업이 “공짜 데이터” 시대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는 흐름을 만든 사건이다.
2) 작가·일러스트 작가들의 집단 소송 — 스타일을 보호할 수 있는가?
2023년 이후 가장 큰 논쟁은
“스타일이 저작권 대상인가?”라는 문제다.
수천 명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Midjourney, DeviantArt, Stability AI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AI가 자신의 그림을 허락 없이 수집해 학습했다.
• 사용자가 “○○ 작가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하면 실제 작가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 한다.
• 이는 시장 침해와 직업 파괴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적 핵심은 “스타일”이라는 개념이다.
법적으로 스타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개념적 아이디어”로 분류된다.
하지만 AI가 특정 작가의 붓질·색감·형태 패턴을 데이터로 학습해
열화된 복제물을 생산한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미국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판결 결과가 향후 글로벌 ‘스타일 데이터 보호법’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 AI와 텍스트 저작권 — 작가들의 새로운 두려움
이미지뿐 아니라 텍스트에서도 분쟁은 거세다.
일부 작가들은 ChatGPT나 Gemini 같은 생성형 AI가
자신들의 문장 구조, 표현 방식, 서술 흐름을
유사하게 따라 하는 경우를 문제 삼고 있다.
작가들이 제기하는 우려는 크게 세 가지다.
1. 작성한 책·기사·칼럼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2. AI가 복제한 문장의 ‘유사도 기준’이 불명확하다
3.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출하기 어렵다
특히 텍스트는 이미지나 음악보다
“복제 여부 판단”이 훨씬 어려워
침해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텍스트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간이 선택·편집한 부분만 보호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텍스트 기반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작품 학습을 막기 위해
저작권 표기 강화·데이터 수집 차단 등
새로운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4) 음악 생성 AI와 음색 권리 논쟁 — 보컬은 저작물인가?
음악 AI 분야에서는 ‘음색(보이스 톤)’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레이크(Drake), 위켄드(The Weeknd)의 آواز을 모사한 AI 음원이
SNS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자
소속사인 Universal Music Group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음색이
• 음반(저작물)인가
• 인격권인가
• 데이터인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컬 음색도 인격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으며,
AI가 허락 없이 음색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앞으로 “AI 보이스 클로닝”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5) AI 창작물의 저작권 — AI는 작가가 될 수 없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미국 저작권청은 명확하게 규정했다.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인간이 직접 창작적으로 개입한 부분만 보호된다.”
즉, AI가 100% 생성한 그림·글·음악은 저작권이 없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NFT로 등록하려던 사례들도
이 기준 때문에 모두 거절되었다.
이 규정은 앞으로 AI 크리에이터 모두에게 적용되며,
AI 작품의 소유자는 법적으로 빈 공간으로 남는다.
이로 인해 앞으로 AI로 만든 콘텐츠의 상업 이용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AI와 저작권의 충돌은 앞으로 최소 5~10년간 계속될 장기전이다.
가장 큰 변화는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1.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의 등장
AI 기업은 더 이상 무료 데이터에 의존할 수 없다.
합법적 계약을 통해 데이터를 구매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고 있다.
2. 창작자 보호의 기준 확대
음색, 그림 스타일, 고유 필체 등
기존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던 요소들이
새로운 “개인 창작 데이터” 영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3. AI 생성물의 권리 공백
AI 창작물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창작자 모두 새로운 상업 이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I는 창작을 확장시키는 도구이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술보다 더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 모든 기업과 전문가가
“AI와 저작권의 경계선” 재정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